2. 신문 기사나 보도 사진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 )

정답 X 인사, 왕래, 사망, 화재, 교통사고 등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며(저작권법 제7조), 보도 사진이나 기자의 사상, 감정이 표출된 보도 기사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3. 노래방에서 노래 반주기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저작권료를 지급했으므로 침해가 아니다. ( )

3번 정답 O 노래방에서 노래 반주기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노래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노래방 업주는 이를 일괄하여 지급하고 있다.

4. 기존에 출제된 학교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수집하여 학원생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강의 시간에 풀어 주었다면 저작권 침해이다. ( )

4번 정답 O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학교의 입학 시험 등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지만, 이미 출제된 시험 문제를 수집하여 참고서를 만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문제집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시각 장애 학생들을 위하여 국내외 유명한 시들을 모아 점자책을 만들고 이를 유료로 판매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

5번 정답 X 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도 시각 장애인을 위해 누구든지 점자로 만든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녹음 및 시각 장애인 전용 기록 방식에 의한 복제, 배포, 전송은 어문저작물에 한해 법에서 정해진 시설에서 비영리로 해야만 가능하다.

6. 발표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를 공공 도서관에서 열람하였다. 필요한 부분만 도서관에 복사를 요청하였고, 도서관에서는 책의 일부를 복사하여 한 부만 제공하였다. 도서관의 이러한 복사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

정답 X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중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해서 제공할 수 있다.

7. 얼마 전 이상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시 한 편을 작가의 사전 허락 없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에 게재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

7번 정답 X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서책, 음반, 영상 등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제작을 위해서는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해야 한다.

8. 학교 축제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연극 동아리의 학생들이 얼마 전 서 공연되었던 유명한 연극 작품을 공연하였다. 입장료는 무료로 하였으며, 어떤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후원금도 받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연극동아리 학생들의 연극 공연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

8번 정답 X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공연, 방송할 수 있지만,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후원금을 받는 공연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9.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