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01

1. 동화각색 인형극의 대본

학교 방송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라는 부서별 과외 활동으로 보육원에서 자원 봉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생일 파티가 있어서 방송부 친구들과 함께 인형극을 준비하기로 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그런데 인형극 연습을 하던 도중 한 친구가 “우리 수업 시간에 저작권에 대해 배웠잖아? 우리가 인형극 대본으로 각색한 동화도 저작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저작물이니까 공연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애라네 방송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① 인형극 대본은 동화를 각색했기 때문에 원래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

② 반드시 동화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학생이니까 돈은 내지 않아도 된다.

③ 반드시 동화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돈도 내야 한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중에게 입장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중에게 입장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즉 비영리 공연으로써 입장료 등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연할 수 있다.

 

TEST 02

2. 교실에서 함께 비디오 보기

송이네 반은 사회 수업 시간에 인권에 관한 주제를 놓고 반 친구들과 함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고자 한다. 이 영화는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토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송이는 할인 마트에서 구입한 비디오를 집에서 미리 틀어 보았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기 전 경고문을 통하여 이 비디오는 가정용으로 허락되었을 뿐, 공공장소에서 방영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뜬다. 송이는 반 친구들과 함께 비디오를 볼 수 있을까?

① 절대 안 된다.

② 수업에 필요한 부분을 보는 것은 상관없다.

③ 대여점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

④ 비디오 제작자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

(정답 2 수업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의 영화상영 면책)

TEST 03

3. 출처를 밝힌 좋은 글을 내 블로그에

지영이는 인터넷 블로그와 클럽에서 좋은 글들을 퍼다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로 인해 지영이의 블로그는 날로 그 인기가 많아졌는데, 어느 날 지영이 친구인 민정이가 지영이에게 “남의 글을 허락도 없이 퍼 오는 건 불법 아니니?”라고 물었다. 이에 지영이는 그 출처와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① 해당 글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으나 출처와 사이트의 주소를 달아 놓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지영이의 블로그에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용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③ 블로그나 클럽에 게시한 글은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 올린 것이므로 해당 글을 수정하여 올리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정답 2 흔히 출처를 표시하고 해당 사이트의 주소도 달아 놓으면 허락이 없어도 괜찮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이상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TEST 04

 

4. 누구의 허락이필요한가?

희영이는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이모에게 아직 국내에 출판되지 않은 미국 베스트셀러 소설을 선물 받았다. 이 소설을 너무 재미있게 읽은 희영이는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번역하여 인터넷에 올려 다른

친구들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던 중 이 소설이 누리꾼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자 이를 출판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과연 이 소설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 출판 해야 할까?

 

①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번역된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② 아직 국내에 출판되지 않은 소설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③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원작자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

④ 미국 소설의 저작권자와 무단으로 번역한 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정답 4 미국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으며, 무단으로 번역한 경우 원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결국 무단으로 번역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번역 저작물의 저작권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TEST 05

5. 내가 수집한 음악들

경숙이는 장래 희망이 뮤지션인 평범한 여고 2학년생이다. 평소 경숙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CD를 모두 사기엔 용돈이 부족하여 같은 반 친구인 현주를 통해 알게 된 P2P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다운 받아 듣는다. 경숙이가 P2P 서비스를 통해 음악 파일을 공유 폴더로 다운 받아 저장해 두는 일은 저작권을 침해 한다고 할 수 있는가?

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이 제한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② 공유 폴더로 다운 받았을 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③ P2P 서비스에 접속하는 경우 공유 폴더에 저장해 둔 음악 파일을 제3자가 다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이다.

정답 3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송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중(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행위도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며, 전송의 경우에는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도 저작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TEST 06

6. 수업 시간에 사용할 논설을

고3 사회 보충 수업 시간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예상 문제를 뽑던 김 선생님은 최근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거론한 논설을 복사하여 수업 시간에 나누어 주었다. 물론 이 문제의 저자와 인용 출처는 정확하게 밝혔다. 그런데 한 학생이 복사물을 받고 “선생님은 평소에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논설을 복사해서 나누어 줘도 되는 건가요? 저자에게 허락을 받아 복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였다. 이 학생의 질문에 김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① 선생님이라도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하고 배포해서는 안 된다.

②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복제(복사),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③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가 한 행동이므로 가중 처벌된다.

④ 저작자에게 전화해서 허락을 받으면 된다

 

정답 2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단, 책 한 권을 모두 복제해서 배포하는 것은 곤란하다.

 

TEST 07

7. 재미있는 게임을 모두에게

민수는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은 정품 게임 CD의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서 많은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 CD를 구워 친한 친구 30여 명에게 나눠 주었다. 저작권법에서는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민수의 이런 행동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① 친구들에게 공짜로 게임 CD를 나눠 주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② 친구들은 모두 집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만 게임을 할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친한 친구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에게 게임 CD를 나눠 준 것은 개인적인 이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정답 3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 이용(개인적 이용)의 범위는 대략 가족, 친지, 가까운 친구 몇 명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30여 명이나 되는 다수의 친구에게 배포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TEST 08

8. 우리학교 게시판을 이용했어요!

방과 후 주영이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가 5만 원 상당의 상용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였고, 이를 학교 친구들이 100여 회 다운로드 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 경우,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할까?

① 상용 프로그램을 업로드 한 주영이만 책임을 지면 된다.

② 주영이가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였기 때문에 학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③ 게시판 운영자인 학교가 이용자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정답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않으므로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으나,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죄나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역할(예: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경우)을 하였다면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준다.